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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26년 없어진 건 부양비 10%,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아직 아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없어진 것은 자녀 소득의 10%를 어르신 소득으로 치던 '부양비'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은 실제 소득인정액이 월 102만 5,695원(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이하이면 자녀 소득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더라"는 말을 듣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다른 설명을 듣고 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보건복지부 발표를 하나씩 맞춰 보면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이 분명히 갈립니다.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니라 부양비 폐지입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에서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알렸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를 의료.. 2026. 11. 18.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복지로·주민센터 2곳 · 휴대폰 요금 월 1만 1천 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증명서 발급(공동인증서 필요, PC)이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고, 이 자격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통신사 대리점이나 다른 기관에서 "기초연금 받는 걸 보여 달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떼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아무 기계에서나 나오는 서류가 아니니까요. 어디서 나오는지, 어떤 서류와 헷갈리는지, 받은 뒤 무엇에 쓰는지를 차례로 적었습니다.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이 확인서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2026. 11. 18.
국민연금 상한액 2026, 월 659만 원 넘으면 보험료 62만 6,050원에서 멈춰요 국민연금 상한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이라서, 월 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659만 원에 9.5%를 곱한 월 62만 6,05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월급이 꽤 많은 자녀가 "국민연금은 왜 일정 금액에서 안 오르느냐"고 묻거나, 퇴직을 앞두고 내가 낸 보험료가 최고 등급이었는지 궁금해서 이 말을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한액은 보험료의 천장이면서 동시에 연금을 계산할 때 쓰는 소득의 천장이기도 해서, 내는 돈과 받는 돈 양쪽에 같이 걸려 있어요.국민연금 상한액 2026,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이 뜻하는 것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잘라 .. 2026. 11. 18.
근로장려금 금액 2026, 맞벌이 최대 330만 원 · 재산 1억 7천 넘으면 절반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6년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으로 최소 3만 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며,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이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안내문을 받고 "최대 33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기다렸는데 통장에 찍힌 돈이 훨씬 적어서 당황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금액은 가구 모양, 한 해 번 돈, 재산, 신청한 날짜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근로장려금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액과 소득 기준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벌이가 넉넉하지 않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지, 부부 중 한 사람만 버는지, 둘 다 버는지에 따.. 2026. 11. 18.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65세 이상 혼자 살면 소득 상관없이 신청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정식 이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주민등록과 소득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침이 바뀌면서 독거노인에게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2026년 9월 정부24 안내도 같은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집에 감지기를 달아 주는 돌봄입니다이 서비스는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 댁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 버튼 같은 장비를 설치해 두고, 불이 나거나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이를 알아채 119 신고나 응급관리요원 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근거 법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이고,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입니다.실제로 어떤 일.. 2026. 11. 17.
노인복지관 이용 나이 60세부터, 경로당은 65세 · 배우자는 나이 안 돼도 함께 이용 노인복지관 이용 나이는 법으로 60세 이상이고, 경로당은 65세 이상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2026년 11월 기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의 배우자는 60세가 안 됐어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동네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다 있는데 어디부터 가야 할지 헷갈리신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세 곳은 법에서 정한 이름도, 하는 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이도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 법 조문 그대로의 기준과, 실제로 가시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좋은 것들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노인복지관 이용 나이, 법에 적힌 기준노인복지관 이용 나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 이용대상자라고 ..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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