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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2026, 서울 1인 월 36만 9천 원까지 · 급지별 기준임대료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고, 2026년에는 서울 혼자 사는 분이 월 36만 9,000원, 그 밖의 군·시 지역(4급지) 혼자 사는 분이 월 21만 2,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금액을 누구나 그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내는 월세가 더 적으면 월세만큼만 나오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으면 일부를 뺍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이웃끼리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르죠.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온 급지별 표와 계산 방법을 그대로 옮겨, 내 경우에 맞춰 짐작해 볼 수 있게 적었습니다.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세 가지로 계산됩니다세 들어 사는 집(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성평등가족부와 국토교통부가 안내하는 방식 그대로.. 2026. 11. 14.
유류분이란?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보장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남에게 주거나 한 자녀에게만 몰아줬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직계존속)는 3분의 1만큼을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민법 제1112조, 2026년 11월 기준).부모님이 생전에 큰아들에게 집을 넘겨줬다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특정 단체에 남겼다는 이야기는 장례를 치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다른 가족이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 하고 묻게 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사람, 비율,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라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별로 유류분 비율을 정해 둡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 2026. 11. 13.
장애등급 2026, 1~3급은 '심한 장애'·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뀐 기준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부터 1~6급 숫자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바뀌었고, 예전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대로 인정됩니다.그래서 예전에 2급, 5급을 받았던 분이 다시 심사를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정부 정책브리핑도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분, 그리고 서비스를 더 받고 싶은 분은 바뀐 기준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장애등급 1~6급, 지금은 이렇게 읽습니다예전 장애등급은 의학적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나눠 놓고, 등급 숫자에 따라 서비스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등.. 2026. 11. 13.
상속포기 절차,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 한정승인이란 차이 상속포기 절차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에,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내는 것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됩니다.장례를 치르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한두 달이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상속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다 받겠다'는 뜻이 되어 버려요.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같다면 날짜부터 세어 두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10월 15일 기준)와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상속포기 절차, 순서대로 보면 다섯 단계상속포기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하는 신고입니다.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을 두었던 곳을 맡은.. 2026. 11. 13.
국민연금 임의가입 2026, 전업주부도 월 9만 6,230원부터 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회사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들 수 없는 사람(소득 없는 배우자, 소득 없는 학생 등)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이고, 2026년 최저 보험료는 월 9만 6,230원(2026년 4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 기준)입니다.남편은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는데 아내는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이 아닌 집이 많습니다. 이런 분은 가만히 있으면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죠. 임의가입은 바로 이 빈칸을 본인 선택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신청 창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1355,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고, 원하면 언제든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누가 할 수 있나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 .. 2026. 11. 13.
산정특례란, 암 5%·희귀질환 10%만 내는 조건과 확진 30일 안 신청법 산정특례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처럼 치료비가 큰 병으로 확진받은 분의 건강보험 병원비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제도로,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암은 진료비의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10%만 내면 되고 결핵은 0%입니다.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 병원비를 몇 %만 내나요보통 건강보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내죠.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이 비율이 암은 5%,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10%로 내려가요.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입니다.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아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처럼 소득인정액을 따지는 제도와 달리, 의사가 해당 병으로 확진했..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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