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8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혼자 월 102만 원 이하·65세 이상만 살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나라가 병원비를 대신 내 주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분 월 1,025,695원 이하인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이재민·국가유공자·노숙인 등 의료급여법 제3조가 정한 10가지 경우가 해당합니다.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됐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도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말인지, 1종인지 2종인지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병원비 금액보다 한 발 앞, 누가 수급권자가 되고 1종과 2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안내 그대로 풀어 드립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법이 정한 10가지 경우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 2026. 10. 28.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2026, 혼인 5년이면 절반·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한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몫을 절반씩 나눠 받는 제도이고, 받을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황혼이혼 뒤에 "상대 연금은 원래 그 사람 것 아니냐"며 아예 알아보지 않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은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연금을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죠. 조건과 금액,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정한 분할연금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026. 10. 28. 가정요양급여 2026, 가족은 하루 60분·월 20일 · 노인요양 2등급 방문요양 시간 40회 흔히 가정요양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보고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2026년 기준 하루 60분(2만 5,320원)·한 달 20일까지 인정되어 한 달 급여비용은 최대 50만 6,400원입니다."엄마를 내가 돌보는데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던데요" 하는 질문이 주민센터와 공단 창구에 자주 들어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조건이 붙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시간만큼만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도 짚고 가야 합니다.가정요양급여, 정식 이름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입니다가정요양급여는 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가족인 .. 2026. 10. 27. 난방비 지원 2026, 바우처 최대 70만 원·긴급 연료비 15만 원과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2026년 겨울 어르신 집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1인 29만 5,200원~4인 이상 70만 1,300원),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집이라면 긴급복지 연료비(15만 원), 연탄보일러를 때는 집이라면 연탄쿠폰이고, 이 가운데 몇 가지는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민센터 창구에 "난방비 지원 나오는 거 있느냐"는 문의가 부쩍 늘어납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러 개라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집 형편과 난방 방식,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갈래가 금방 나뉩니다.난방비 지원, 우리 집은 어느 쪽인지 먼저 보세요난방비 지원을 고르는 기준은 소득 자격과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이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 2026. 10. 27.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2026, 60~64세는 16만 원 ·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2026년 기준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고, 올해 카드 발급·재충전 신청은 11월 30일(월)에 마감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이며, 1962~1966년에 태어난 60~64세는 1만 원이 더 붙어 16만 원입니다.마감까지 이제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런데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나는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는 말이 아직도 자주 나옵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아도 대상이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받는지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적어 둘게요.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2026, 이런 분이 받습니다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 2026. 10. 27.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만 65세 무주택자 1~3순위와 모집공고 보는 법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분이고, 그 안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순위입니다. 그다음이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2순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맞춘 분(3순위) 순서입니다(마이홈포털 고령자복지주택 공급형 안내 기준).고령자복지주택은 집과 복지시설을 한 건물에 묶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욕실 문은 미닫이로, 복도와 화장실에는 안전손잡이를 달고, 같은 건물 아래층에 경로식당·건강상담실·교양강좌실 같은 시설을 둡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이사 한 번으로 식사와 건강 상담까지 가까이 두는 구조라 문의가 꾸준합니다.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1~3순위 비교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의 바탕은 두 가지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 2026. 10. 26. 이전 1 2 3 4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