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아직 아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없어진 것은 자녀 소득의 10%를 어르신 소득으로 치던 '부양비'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은 실제 소득인정액이 월 102만 5,695원(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이하이면 자녀 소득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더라"는 말을 듣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다른 설명을 듣고 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보건복지부 발표를 하나씩 맞춰 보면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이 분명히 갈립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아니라 부양비 폐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에서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알렸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넣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라는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발표는 아니었어요.
부양비는 따로 사는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어르신께 생활비로 보내고 있다고 '간주하는' 장치였습니다.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는 분도 서류상 소득이 올라가 탈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 구분 | 2026년 1월부터 |
|---|---|
| 부양비(자녀 소득 일부를 내 소득으로 계산) | 폐지 — 소득 산정에 넣지 않음 |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남아 있음 — 단계적으로 완화 예정 |
| 의료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 월 102만 5,695원 |


부양비가 처음 생긴 것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될 때입니다. 부과 비율은 그동안 낮아져 왔고, 2025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그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매기던 것을 일괄 1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인 2026년 1월에 아예 없앴고요.



표에서 보시듯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다른 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절차는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 있으니, 신청서를 낼 때 자녀 정보를 적는 칸이 그대로 있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비 10%가 빠지면 소득인정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korea.kr)에 실린 보건복지부 예시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월 93만 원이고, 따로 사는 딸이 있는 경우예요.
예전에는 딸의 소득에서 계산한 부양비 10만 원을 어르신 소득에 더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103만 원이 되어 1인 가구 선정기준 102만 5,695원을 넘고, 의료급여에서 떨어졌습니다. 딸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결과는 같았어요.
| 항목 | 예전(부양비 반영) | 2026년(부양비 폐지) |
|---|---|---|
| 어르신 실제 소득 | 월 93만 원 | 월 93만 원 |
| 딸 소득에서 매긴 부양비 | 월 10만 원 | 0원 |
| 소득인정액 | 월 103만 원 | 월 93만 원 |
| 선정기준(1인) | 월 102만 5,695원 | 월 102만 5,695원 |
| 결과 | 탈락 | 선정 |


차이는 고작 5천 원 남짓이었죠. 이런 분들이 2026년부터는 딸의 소득을 어르신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소득인정액 93만 원으로 선정기준 아래에 들어갑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매겼습니다. 계산은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뺀 금액의 10%였다고 정책브리핑은 설명합니다. 자녀 소득이 넉넉하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중간쯤 집이 주로 걸렸던 셈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번 변화로 가장 덕을 보는 분은 '선정기준을 조금 넘어서' 떨어졌던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한참 높았던 분은 부양비가 빠져도 결과가 같을 수 있으니, 본인 소득부터 기준표와 맞춰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102만 5,695원 |
| 2인 | 167만 9,717원 |
| 3인 | 214만 3,614원 |
| 4인 | 259만 7,895원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56만 4,238원이라서 그 40%가 102만 5,695원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기준으로 보면 아들·딸과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손자·손녀나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가 아니에요.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이 부양의무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지 판정합니다. 부양비가 없어진 지금도 이 판정 자체는 남아 있어서, 소득·재산이 많은 자녀가 있으면 여전히 수급자가 되지 못할 수 있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발표 당시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 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2024~2026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하세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에서도 급여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몰라서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왜 안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1촌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 |
| 의료급여 | 부양능력 판정이 남아 있음(부양비는 2026년 폐지)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없애고, 아주 높은 소득·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만 따지도록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이 선이었고, 지금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올라 있어요.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거의 대신 내주는 제도라서 돈이 많이 드는 만큼 완화가 더 느렸습니다. 복지부가 말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이 바로 생계급여가 이미 걸어 온 길이에요. 저라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의료급여만 탈락한 분부터 다시 신청해 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예전에 떨어졌다면 다시 신청하는 순서
보건복지부는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을 넘는다고 보고 신청을 포기했던 분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한 번 떨어진 기록이 있어도 새로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를 쓰고, 담당자가 알려 주는 구비서류를 내서 접수합니다.
- 시·군·구가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의료급여 보장 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를 받고 지원이 시작됩니다.

상담 때는 예전에 어떤 이유로 탈락했는지 알고 가시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탈락 통지서가 남아 있다면 챙겨 가시고, 없다면 "몇 년쯤 신청했다가 자녀 소득 때문에 안 됐다"고만 말씀하셔도 담당자가 기록을 찾아봐요.


1종과 2종이 어떻게 나뉘는지,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어느 쪽에 드는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다룬 예전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 목록은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에 없어진 것은 부양비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녀와 연락이 끊겼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부양비 폐지는 연락이 끊긴 가족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을 돕자는 취지라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했습니다. 상담할 때 가족관계가 끊긴 사정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자나 형제의 소득도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곧 아들·딸과 며느리·사위까지입니다. 손자·손녀나 형제자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2025.12.2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2025.7.31)
- 보건복지부 — 수급자 선정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2024.2.14)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