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한 번 신청하면, 5일 안에 사전조사를 거쳐 방문진료·방문요양·주거 개선 같은 서비스를 묶어서 연결받는 제도입니다(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기준).

병원은 병원대로, 요양은 공단대로, 돌봄은 주민센터대로 따로 찾아다니던 일을 한 창구에서 시작하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근거 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흔히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과 인력이 배치돼 지금은 어느 지역에 사셔도 신청할 수 있어요.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이면 누구나일까
나이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적힌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법령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로 대상이 갈린다는 점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과 다릅니다. 형편이 넉넉한 집이라도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 진료와 돌봄이 함께 필요하다면 신청 못 할 이유가 없죠.
복지부는 먼저 챙길 사람(우선지원대상자)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노인 쪽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구분 |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 |
| 등급외자 |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분 |
|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중점돌봄을 받는 분 |
| 퇴원환자 등 |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분(퇴원 직후 등) |

장애인 쪽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고령 장애인과 지체·뇌병변 등 심한 장애가 있는 분이 우선입니다. 표에 들지 않는다고 신청이 막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지원은 순서의 문제이고, 신청 자격은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지를 보는 사전조사로 판단합니다.


저라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등급외가 나왔는데 혼자 생활이 버거운 부모님부터 신청을 권하겠습니다. 등급이 없으면 방문요양을 받을 길이 막히는데, 통합돌봄은 바로 이런 분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통합돌봄 신청 순서, 주민센터 한 곳에서 5단계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인데, 직접 찾아가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창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 사전조사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대면 또는 전화 |
| 결과 안내 | 읍면동 담당자가 우편·문자 등 신청서에 적은 방법으로 |

어르신 본인이 못 가셔도 괜찮아요. 가족(8촌 이내 친족)이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다니시는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담당자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이 기각됐거나 병원에서 막 퇴원해 급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가 직접(직권)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청한 뒤에는 다음 다섯 단계를 거치게 돼요.
- 신청: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 조사·종합판정: 5일 안에 사전조사,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집으로 와서 통합판정조사를 합니다.
- 개인별 지원계획: 시군구가 여는 통합지원회의에서 어떤 서비스를 묶을지 정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방문요양, 주거 개선 등 계획에 담긴 서비스가 연결됩니다.
- 모니터링: 담당자가 방문이나 전화로 잘 받고 계신지 확인합니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세 갈래로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깊이 조사하는 '통합판정조사군',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는 '지자체 자체조사군', 그리고 '통합돌봄 비해당군'입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는 주거·일상·식사·병의원 이용 등 7개 영역을 살펴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연계된 분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분은 사전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통합돌봄으로 연결되는 서비스, 노인은 4갈래
통합돌봄은 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있는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맞춰 묶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 안내에 적힌 노인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네 갈래로 나뉩니다.
| 갈래 | 서비스 예 |
|---|---|
| 보건의료 | 방문진료, 퇴원환자 지원, 치매 관리, 만성질환관리,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 |
| 건강관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건강관리, 노인운동, 복약지도, 노쇠예방 |
| 장기요양 |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재택의료, 방문영양·재활, 병원동행 |
| 일상돌봄 |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 주거환경 개선, 노인맞춤돌봄, 스마트홈 돌봄 |


여기에 시군구마다 이동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같은 지역 특화 서비스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통합돌봄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목록이 조금씩 달라요. 내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신청할 때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병원에 가기 힘든 분께 가장 반가운 쪽은 보건의료 갈래입니다. 의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퇴원 뒤 집으로 돌아온 분을 이어 받는 퇴원환자 지원이 여기에 들어 있죠.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분은 이미 받던 방문요양에 방문진료나 방문영양을 얹는 식으로 계획이 짜이기도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중점돌봄을 받고 계신 분도 우선지원대상이라, 담당 생활지원사나 수행기관에 통합돌봄 신청을 함께 부탁드려도 됩니다. 기관 담당자는 본인 동의가 있으면 신청서를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으로 달라진 점
통합돌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시범사업으로 먼저 돌았어요. 이 기간 총 16,294명이 참여했고, 정부가 밝힌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범사업 결과(2023.7~2025.7) | 수치 |
|---|---|
| 참여 인원 | 16,294명 |
| 요양병원 입원율 | 비참여자보다 4.6%p 낮음 |
| 요양시설 입소율 | 비참여자보다 9.4%p 낮음 |
| 가족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 | 75.3% |

시범사업 때는 일부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가 모두 맡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왜 나왔을까요? 배경에는 어르신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이 87.2%였고, 건강이 나빠져도 살던 곳에 머물고 싶다는 응답도 48.9%였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기 전에 집에서 버틸 수 있게 돕자는 것이 법의 방향입니다.

제가 보기엔 법이 생긴 것보다 '직권 신청'이 들어간 점이 더 큰 변화입니다. 장기요양 신청이 기각된 분이나 위기 상황에 놓인 분은 스스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통합돌봄 비해당이 나왔을 때와 그 뒤 관리
사전조사에서 '통합돌봄 비해당군'이 나오면 직전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사이 넘어지셨거나 입원하셨다가 나오는 등 상태가 바뀐 것이 분명하면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뒤에도 담당자가 계속 살펴요. 첫 확인은 통합지원회의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권하고, 그 뒤로는 3개월마다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합니다.
| 모니터링 | 시기 |
|---|---|
| 최초 | 통합지원회의 실시일부터 1개월 이내(권고) |
| 정기 | 최초 모니터링 뒤 3개월마다 |
|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

지원이 끝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할 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사망했을 때,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하나만 남을 만큼 상황이 나아졌을 때입니다. 이사하실 때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비용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내는 요금이 복지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방문요양이나 방문진료는 각 서비스의 본인부담 기준을 따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지원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 담당자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 9시~18시)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안내에 대상과 기한이 따로 나와 있어요. 통합돌봄 판정을 기다리는 사이 공백이 생길 때 같이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외자는 복지부가 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등급이 아니라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지를 보는 사전조사로 정합니다.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8촌 이내 친족)이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는 신청하는 자녀의 주소가 아니라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이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낼 수 있어요.

통합돌봄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은 대상 기준이 아닙니다. 법령과 복지부 안내 모두 노쇠·장애·질병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연결되는 개별 서비스마다 본인부담이 다를 수 있으니 계획을 세울 때 함께 물어보세요.

통합돌봄과 별개로 장기요양 등급을 처음 받는 순서가 궁금하시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에 점수표와 30일 판정 순서가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용안내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 정책브리핑,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2026.3.26)
- 정책브리핑, 통합돌봄 하위법령 제정(2025.12.9)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