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2026, 1~3급은 '심한 장애'·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뀐 기준

장애등급은 2019년 7월 1일부터 1~6급 숫자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바뀌었고, 예전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급, 5급을 받았던 분이 다시 심사를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정부 정책브리핑도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분, 그리고 서비스를 더 받고 싶은 분은 바뀐 기준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장애등급 1~6급, 지금은 이렇게 읽습니다

예전 장애등급은 의학적 기준으로 1급부터 6급까지 나눠 놓고, 등급 숫자에 따라 서비스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등록증에 숫자 등급이 아니라 '심한' 또는 '심하지 않은'이 표시됩니다. 옛 등급과 새 구분은 아래처럼 연결됩니다.

예전 장애등급	지금의 장애 정도	다시 심사 필요 여부
1급·2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필요 없음
4급·5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필요 없음
새로 등록하는 경우	심사 후 둘 중 하나로 판정	장애정도 심사를 받음

1~3급이던 분이 받던 중증 우대는 '심한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에, 등급이 사라졌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비스마다 대상 기준이 따로 있으니,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등급이 없어졌으니 장애인 등록도 없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장애인 등록 제도와 장애 유형 구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바뀐 것은 숫자 등급을 두 단계로 단순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장애 유형 16가지와 진단받을 수 있는 시기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5가지였습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시작되어 지금은 16가지입니다.

장애 진단은 아프기 시작한 직후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마다 치료를 일정 기간 받은 뒤에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많아요.

장애 유형	진단받을 수 있는 시기(보건복지부 기준)
뇌병변(뇌졸중 등)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신장	투석치료 3개월 이상 지속 또는 신장 이식
심장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
호흡기·간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최근 2개월 이상 지속 치료
뇌전증(성인)	최초 진단 후 2년 이상
췌장	최초 진단 후 6개월 이상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는 원인 질환이나 부상, 수술 뒤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꾸준히 치료한 다음 진단합니다. 정신장애는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 장루·요루장애는 복원이 가능하면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진단하는 의사에게도 조건이 붙습니다. 정신장애는 진단 직전 1년 이상 꾸준히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장장애는 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뇌전증은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던 병원을 중간에 옮기면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지 헷갈리면, 다니는 병원 원무과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지금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장애등급 대신 받는 장애정도 심사, 신청 순서

장애인 등록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이고, 만 19세 미만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 의뢰서를 받습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진단서, 사진 1장(3.5cm×4.5cm), 유형별 검사 자료·진료기록을 주민센터에 냅니다.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맡기고, 공단은 전문의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로 장애 정도를 정합니다.
결과가 통지되고, 등록이 되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정부24 안내에 적힌 처리기간은 약 30일입니다. 공단이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가는 편이 결국 빨라요.

저라면 병원에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이 장애 유형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유형마다 필요한 검사 자료가 달라서, 진단서 한 장만 들고 갔다가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이 생각보다 흔해요.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로 나오면 그 장애 유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결과 통지문에 적힌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기한과 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바로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고, 결과 통지는 신청한 시·군·구나 주민센터를 통해 받습니다.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급이 사라지면서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따로 정합니다. 일상생활 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사는 환경을 함께 보고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응급안전 같은 일상생활 지원과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같은 이동 지원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복지로(www.bokjiro.go.kr)로 할 수 있고,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일정을 잡아 집으로 방문조사를 옵니다.

구분	내용
일상생활 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응급안전
이동 지원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신청 창구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복지로
조사 방식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