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남에게 주거나 한 자녀에게만 몰아줬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직계존속)는 3분의 1만큼을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민법 제1112조, 2026년 11월 기준).
부모님이 생전에 큰아들에게 집을 넘겨줬다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특정 단체에 남겼다는 이야기는 장례를 치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다른 가족이 "나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 하고 묻게 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사람, 비율,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라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별로 유류분 비율을 정해 둡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습니다. 배우자도 똑같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존속, 즉 돌아가신 분의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비율이 조금 낮아요.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근거 |
|---|---|---|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1호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2호 |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3호 |
| 형제자매 | 없음(2024년 9월 20일 삭제) |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없이 형제자매만 상속인인 경우,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다른 곳에 줬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근거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이더라도 실제로 받은 몫이 유류분보다 많다면 더 달라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족한 만큼만 채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유류분이 나오려면 법정상속분부터 계산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모두 "법정상속분의 몇 분의 몇"으로 정해져 있으니, 먼저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 사람 몫의 5할(50%)을 더 받습니다. 자녀 몫을 1로 보면 배우자는 1.5가 되는 셈이죠.
가장 흔한 세 가지 가족 구성을 놓고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분에 2분의 1(부모는 3분의 1)을 곱한 값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 가족 구성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 |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자녀 각 2분의 1 | 자녀 각 4분의 1 |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 | 배우자 14분의 3, 부모 각 21분의 2 |
첫 줄을 예로 들면, 배우자 1.5와 자녀 1, 1을 더한 3.5가 전체입니다. 배우자는 3.5 가운데 1.5라서 7분의 3이고, 자녀는 각각 7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배우자 유류분은 14분의 3, 자녀 유류분은 각 7분의 1이 나옵니다. 분수가 낯설면 "전체 재산을 7등분해서 자녀 한 명당 한 조각"이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손자녀가 부모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복잡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법률 상담에서 비율부터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순서
비율을 알았다면 이제 무엇에 곱하는지가 남았네요. 민법 제1113조는 돌아가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빚은 전부 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더하는 증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유류분을 가진 가족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오래전 증여도 넣습니다. 또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어서, 자녀 중 한 명이 미리 받은 재산도 계산에서 따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지인에게 6억 원을 증여했고,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은 1억 원, 빚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입니다. 실제 사건은 재산 평가와 특별수익 등으로 결과가 달라지니 비율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보는 단순한 예시예요.
| 항목 | 어머니(배우자) | 자녀 1명 |
|---|---|---|
| 기초 재산(1억 + 6억) | 7억 원 | 7억 원 |
| 유류분 비율 | 14분의 3 | 7분의 1 |
| 유류분 금액 | 1억 5,000만 원 | 1억 원 |
| 남은 1억에서 받는 몫 | 약 4,286만 원 | 약 2,857만 원 |
| 부족한 금액 | 약 1억 714만 원 | 약 7,143만 원 |
이 예시에서 자녀 한 명은 남은 재산만 나누면 2,857만 원 정도를 받지만, 유류분은 1억 원이라서 7,143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 모자란 금액을 6억 원을 받은 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엔 계산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 빚입니다.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으니, 금액을 따지기 전에 재산과 빚을 함께 조회하는 일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재산·빚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글에 신청 순서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온 뒤에 계산해야 청구할 금액을 제대로 잡을 수 있죠.
모자란 몫은 돈으로 청구하고, 기한은 1년과 10년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즉 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고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돌려줍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걸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끝나요.
| 기한 | 기준이 되는 날 |
|---|---|
| 1년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
| 10년 | 상속이 시작된 날(돌아가신 날)부터 |
실제로 움직이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 생전 증여와 유언(유증) 내용을 확인합니다.
- 가족 구성에 맞춰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계산합니다.
-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 지급을 청구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저라면 1년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겠습니다. 유류분 다툼은 가족끼리 감정이 얽혀 대화가 길어지기 쉬운데, 이야기만 하다가 1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적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조회 결과를 챙겨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달라진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2020헌가4 등) 유류분 조항을 한꺼번에 심사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바로 효력을 잃었어요.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제1호~제3호)은 유류분을 잃게 하는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이, 제1118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점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을 고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조항 | 헌재 결정 | 뒤따른 개정 |
|---|---|---|
|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 단순위헌 | 2024. 9. 20. 삭제 |
| 유류분 상실 사유 없음(제1112조 제1~3호) | 헌법불합치 | 2026. 3. 17. 개정 법률에 반영 |
| 기여분 미준용(제1118조) | 헌법불합치 | 2026. 3. 17. 개정 법률에 반영 |
| 증여 산입·반환(제1113~1116조) | 합헌 | 제1115조 가액 지급으로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에는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고려하는 방향이죠.
다만 새 조문이 언제부터, 어떤 상속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부칙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다툼이 있다면 법률 상담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이란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을 근거로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남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고받은 두 사람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넣으니, 그런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은 집이나 땅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즉 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더해지고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눠서 돌려줍니다.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7조, 제1118조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2026년 1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