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가정요양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돌보고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2026년 기준 하루 60분(2만 5,320원)·한 달 20일까지 인정되어 한 달 급여비용은 최대 50만 6,400원입니다.
"엄마를 내가 돌보는데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던데요" 하는 질문이 주민센터와 공단 창구에 자주 들어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조건이 붙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시간만큼만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가족요양비'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도 짚고 가야 합니다.
가정요양급여, 정식 이름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입니다
가정요양급여는 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이라고 부르고,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 소속된 방문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 정한 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헷갈리기 쉬운 '가족요양비'는 섬이나 외딴 곳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등 정해진 경우에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를 보면 가족요양비는 월 23만 3,400원에서 월 24만 45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가정이 해당하는 쪽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이고요.
| 구분 |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 가족요양비 |
|---|---|---|
| 돈을 받는 곳 | 방문요양기관 (가족은 기관에서 임금) | 수급자 본인 (현금) |
| 돌보는 가족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 + 기관 소속 | 자격 조건 없음 |
| 대상 지역·사유 | 전국 | 섬·벽지 등 정해진 경우만 |
| 2026년 금액 | 하루 60분 25,320원 (월 20일) | 월 240,450원 |
가족 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 인정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을 하루 1회,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하루에 60분보다 오래 돌봐도 60분 단가로 계산하고, 가산도 붙지 않아요.
2026년 방문요양 60분 단가는 2만 5,320원입니다. 20일을 채우면 50만 6,400원, 여기서 일반 수급자는 15%인 7만 5,960원을 본인부담으로 기관에 내게 되죠. 이 계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6년 급여비용 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다른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일한 시간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그달 가족 방문요양은 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돌보는 시간에 한 일 가운데 수급자 아닌 다른 가족을 위한 빨래·식사 준비는 빠지고, 어르신 몸을 씻기고 옮기는 일처럼 수급자만을 위한 일만 인정되고요. 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면 그 수급자 급여비용이 통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대목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50만 6,400원이 그대로 가족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공단이 기관에 주는 급여비용이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시급은 기관마다 달라요. 기관을 고를 때 시급과 4대 보험 처리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하루 90분까지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같은 고시 제23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에게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어 고시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이때는 90분 단가로 계산하고, 한 달 20일을 넘겨서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0분 단가는 3만 4,120원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아내를 30일 돌봤다면 급여비용은 102만 3,600원이 됩니다. 하루 60분·월 20일 기준 금액(50만 6,400원)의 두 배가 넘죠. 치매 문제행동 요건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로 판단하니, 해당하는지는 기관이나 공단 지사에 확인하셔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섬 지역에 사는 수급자가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하루 90분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섬에 사신다면 공단 1577-1000에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노인요양 2등급 방문요양 시간, 한도액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노인요양 2등급 방문요양 시간은 등급별 한 달 한도액을 방문 1회 단가로 나누면 나옵니다. 2026년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33만 1,200원이고, 방문요양 3시간(180분 이상) 단가는 5만 7,020원이라 한 달에 3시간짜리를 40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 요양보호사가 올 때의 계산이에요.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3시간 방문요양 (57,020원) |
|---|---|---|
| 1등급 | 2,512,900원 | 약 44회 |
| 2등급 | 2,331,200원 | 약 40회 |
| 3등급 | 1,528,200원 | 약 26회 |
| 4등급 | 1,409,700원 | 약 24회 |
| 5등급 | 1,208,900원 | 약 21회 |
표의 횟수는 방문요양만 썼을 때입니다. 같은 달에 주·야간보호나 방문목욕을 함께 쓰면 그만큼 한도에서 빠지고, 한도를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하죠. 1·2등급은 2026년부터 방문요양에 시간당 2,000원(하루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이 붙어서, 기관이 계산해 주는 실제 횟수는 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등급 어르신이 한도액을 다 쓰면 일반 본인부담 15%로 한 달 34만 9,680원을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이 낮은 분은 감경을 받아요. 저라면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가족이 돌보는 날과 다른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을 달력에 먼저 나눠 보겠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한 날에는 그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같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요양급여 받으려면,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이 순서대로
가정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에 등급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 순서와 점수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2. 집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을 고르고, 그 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됩니다.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기관과 어르신이 방문요양 이용 계약을 맺고, 기관이 가족 관계를 공단에 알립니다.
4. 하루 60분(예외는 90분) 돌봄을 하고 기관이 기록을 남기면, 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요양원에 모실지 집에서 모실지 고민 중이라면 요양원 비용 글과 견주어 보시면 차이가 보일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요양급여는 자격증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급여비용이 나옵니다. 자격 없이 받는 현금 지원은 가족요양비뿐인데, 섬·벽지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노인요양 2등급 방문요양 시간은 하루 몇 시간까지인가요?
한 달 한도액(2026년 233만 1,200원) 안에서 나눠 쓰는 구조라 하루 상한보다 한 달 총액을 먼저 봐야 합니다. 3시간 방문이면 한 달 약 40번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라면 하루 60분, 예외 대상은 90분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한 달 160시간 이상이면 그달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인 어르신을 돌본 시간은 이 160시간에 넣지 않아요.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hit1t 어르신 지원금 모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6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등급별 한도액·방문요양 시간별 단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중증 가산·가족요양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섬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 (2026년 7월)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 계산은 다니시는 방문요양기관이나 공단 1577-100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